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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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8420·서울고등법원·2014-03-26·2심
원고가 시공사에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상가 14세대를 대물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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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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