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나6567·울산지방법원·2011-08-11·2심
원고가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의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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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586·대구고등법원·2016-06-08·2심
보증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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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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