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2010누2464·대구고등법원·2011-05-13·2심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설립허가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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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1710·서울행정법원·2021-09-30·1심
접경지역에서 대형 풍선으로 대북전단과 물품을 북한 방향으로 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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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63176·서울고등법원·2022-12-08·2심
대북전단을 살포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설립허가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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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14·서울고등법원·1981-10-07·2심
비영리 사단법인이 산림청장의 허가 조건을 어기고 목적과 다른 사업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 및 해산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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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1016·서울고등법원·2011-09-20·2심
목적 외 사업 수행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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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구302·서울고등법원·1969-08-20·2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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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6947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
일본 종교단체의 교리를 신봉하는 법인이 설립허가취소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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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1606·서울행정법원·2015-11-04·1심
원고가 2014년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피고가 공익 침해와 설립목적 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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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2236·서울행정법원·2025-09-25·1심
국제기구 A와 협약 없이 그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44억 원을 모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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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3622·서울행정법원·2025-02-28·1심
비영리재단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뒤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설립허가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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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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