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6조
금전채권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가합875·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06-18·1심
외화채권 500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여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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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2526·수원지방법원·2005-11-15·1심
원고가 피고와 중개계약을 체결해 유넥시스 장비를 삼성전자에 판매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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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0339·울산지방법원·2017-12-21·1심
조합의 전 상임감사였던 조합원이 운영 부실 의혹을 언론에 알리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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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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