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8조
혼화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가단259687·인천지방법원·2021-03-04·1심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판매 및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점유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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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1537·대구고등법원·2015-11-25·2심
골재채취장 관리 직원들이 대행업체와 공모해 반출데이터를 삭제하고 골재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방식으로 골재를 무단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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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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