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가단259687·인천지방법원·2021-03-04·1심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판매 및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점유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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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1537·대구고등법원·2015-11-25·2심
골재채취장 관리 직원들이 대행업체와 공모해 반출데이터를 삭제하고 골재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방식으로 골재를 무단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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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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