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제2항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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