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제2항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6나1130·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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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89868·인천지방법원·2008-05-01·1심
국유지를 20년 넘게 무단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이미 낸 변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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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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