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나2404·청주지방법원·2004-10-21·2심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
2013나6360·부산고등법원·2014-02-11·2심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보상금을 대의원회와 임시총회 결의로 계원들에게 분배하기로 정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