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3나309196·대구지방법원·2023-12-13·2심
망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이 망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퇴직금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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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1585·서울행정법원·2016-07-08·1심
배우자가 사망한 뒤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만 한 채 납부하지 않다가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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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56662·서울고등법원·2016-12-21·2심
배우자가 사망한 뒤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만 하고 내지 않은 채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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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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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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