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대출사건에 적용할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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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나116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6-07-06·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500만 위안을 대여하고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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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66·제주지방법원·2016-07-06·2심
중국에서 사업하던 피고들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위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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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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