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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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누14881·수원고등법원·2021-10-22·2심
폐수배출시설 변경 후 가동 중 배출허용기준(5mg/L)을 초과한 아연 111.3mg/L를 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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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8000·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 없이 유해물질이 든 폐수 546㎥를 소방호스로 우수로에 39회 무단 방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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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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