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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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3구47·광주고등법원·1973-12-13·2심
호남비료주식회사가 요소비료 20,883,625kg을 반출하면서 사전 면세 승인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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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구178·서울고등법원·1975-09-17·2심
수입신고 후 반출한 뒤에야 비과세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비과세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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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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