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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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누13081·서울고등법원·2003-12-23·2심
삼성 계열사들이 특정금전신탁에 거액을 예치하고,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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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6110·서울고등법원·2004-08-19·2심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 회사들과 흑연전극봉 가격을 담합하여 국내 수입시장에 영향을 미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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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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