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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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누3814·서울고등법원·2001-08-28·2심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정상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여 부당지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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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누2183·서울고등법원·2001-12-04·2심
롯데리아가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원부재료 및 점포설비를 강제 구매하게 하며, 일부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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