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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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고합237, 2003고합311(병합)·서울지방법원·2003-06-13·1심
그룹 총수 등 경영진이 해외법인을 동원해 풋옵션 계약을 맺게 하고, 고평가된 주식을 교환·매수하게 하며, 재무제표를 분식함.
집유 3년
2003노1555, 2004노1851(병합)·서울고등법원·2005-06-10·2심
○○그룹 계열사 간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열사 주식을 교환하여 해외법인과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이익을 취득함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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