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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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11784·수원고등법원·2024-09-06·2심
군포시가 OO지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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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66164·서울고등법원·2017-02-23·2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와 세입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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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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