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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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구1125·서울고등법원·1987-12-30·2심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조합 단독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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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96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07·2심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전입한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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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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