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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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누2406·서울고등법원·2006-10-13·2심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분양권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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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6889·부산고등법원·2010-04-16·2심
원고들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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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94·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4·2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이 조합의 집회·시위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시위불참비 납부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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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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