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원고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후 교통개선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이를 공제대상으로 보아 환급을 요청함

원고가 장례식장 등 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미관지구·지역 이미지·교통 등을 이유로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