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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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6구780·서울고등법원·1987-11-13·2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고시에 토지세목이 누락되어 무효임을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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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12168·부산지방법원·1988-12-16·1심
도로확장공사로 공장 부지가 수용되자 공장을 이전하고 영업을 중단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영업손실과 이전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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