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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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구617·서울행정법원·1999-02-24·2심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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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12168·부산지방법원·1988-12-16·1심
도로확장공사로 공장 부지가 수용되자 공장을 이전하고 영업을 중단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영업손실과 이전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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