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2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2구259·서울고등법원·1983-07-19·2심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이 내려짐.
—
91구880·대구고등법원·1992-06-10·2심
소외 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동의 없이 도로로 사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