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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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4가합276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5-10-13·1심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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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353·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
성북구청장이 법을 잘못 적용해 분배할 수 없는 땅을 분배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 후 경락대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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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3·광주고등법원·1974-11-28·2심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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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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