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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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단76433·서울행정법원·2025-10-29·1심
조합원이 조합에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시기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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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3581·대구지방법원·2022-08-17·1심
공유지분권자 71명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피고가 80퍼센트 이상 사용권원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인가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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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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