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 1호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 2호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제2항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구합13838·서울행정법원·2010-08-12·1심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청구
—
2019구합53020·서울행정법원·2019-11-12·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75% 감경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
2025구합54693·서울행정법원·2026-08-20·1심
부모로부터 정비구역 내 주택을 증여받은 원고가 자신이 단독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