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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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1노841·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벌금
73노237·서울고등법원·1973-05-08·2심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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