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1호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2호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3호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5.1.31>

1. 1호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2호

   2.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3. 3호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4호

   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5호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6호

   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7호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8. 8호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9. 9호

   9의2.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

10. 10호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⑦ 이미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