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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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0구8864·서울고등법원·1991-01-23·2심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후 이를 모르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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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3856·서울고등법원·1990-04-04·2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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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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