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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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구합76·제주지방법원·2010-04-21·1심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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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67·청주지방법원·2013-06-20·1심
미등록 상태인 승용차를 중식당 앞 노상까지 운전해 주차한 뒤, 다른 차량이 이를 충격하자 경찰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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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381·울산지방법원·2015-07-16·1심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약 55km를 운전하다 갓길 방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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