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벌금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