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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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7노424·서울고등법원·1977-06-24·2심
1975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음
벌금
78노805·서울고등법원·1978-08-30·2심
예편 후 예전 헌병신분증을 제시하고 여러 차례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림
징역 1년
76노311·광주고등법원·1976-09-15·2심
친척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은 편지를 보내 읽게 함
무죄
76노1290·서울고등법원·1976-11-05·2심
1976년 교회 부흥회 설교에서 대통령 부인과 정부 지도층을 비판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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