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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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로24·서울고등법원·2020-06-18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무죄
2009재노54·서울고등법원·2010-02-16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과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후 해당 법률의 위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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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재고합5·대전지방법원·2014-01-16
피고인은 교도소 안팎에서 유신헌법 철폐와 독재 타도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쳤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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