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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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집유 8년
2010고단3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0·1심적용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대부업 등록 없이 8억 원을 고금리로 대출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음
집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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