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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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8누69808·서울고등법원·2019-09-06·2심
자연녹지지역 내 아스콘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관할 관청이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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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9371·수원지방법원·2020-02-06·1심
아스콘 제조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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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55383·서울고등법원·2018-01-18·2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자, 관할 지자체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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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065·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
회사 사업장에서 신고 없이 가열시설 2기와 저장시설 4기를 설치해 고체 미강유를 가열하고 액체 상태로 바꾸는 작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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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9646·서울고등법원·2015-09-03·2심
주거지 인근 약 25m 거리에서 주물공장을 가동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섞인 분진을 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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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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