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자연녹지지역 내 아스콘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관할 관청이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가 자연녹지지역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탈사시설(샌딩기, 압축기)을 증설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자, 관할 지자체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림.

자연녹지지역 내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 설치, 폐쇄명령 처분 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