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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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35451·서울고등법원·2020-05-21·2심
아스콘 제조 공장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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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1342·청주지방법원·2011-01-13·1심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 및 대기·폐수배출시설 허가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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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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