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 및 대기·폐수배출시설 허가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 여부 판단

• 2005년 12월, 단양군수가 충북 OO지역 일원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았고, 이후 단지 명칭이 '자원순환농공단지'로 바뀌었다.
• 2008년 2월, 단양군수와 모회사가 투자협약을 맺어 동귀금속 함유 금속과 자동차 파쇄 잔재물을 원료로 제련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2008년 5월, 모회사가 자회사인 참가인 회사를 설립했고, 2009년 8월 참가인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지정됐다.
• 2009년 10월, 참가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대기·폐수배출시설 허가를 신청했다.
• 2010년 3월 24일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적합통보를, 3월 29일 피고 충청북도지사가 대기·폐수배출시설 허가결정을 내렸다.
• 이에 시설 예정지로부터 2.5~5km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이 환경피해 우려가 있다며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참가인 회사가 OO지역 농공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대기·폐수배출시설 허가를 신청하자,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적합통보를, 피고 충청북도지사가 허가결정을 했다.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주민들이 이 처분으로 직접 침해받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들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 처분으로 인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소송을 낼 자격이 생긴다고 봤다.
• 원고들은 시설 예정지에서 2.5~5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그 사이에 산과 구비진 도로, 여러 마을이 있어 시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위○○라고 보기 어려웠다.
• 원고들이 주장한 환경피해 우려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보아, 본안(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각하).
•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환경 관련 처분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내려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주민은 그 처분 때문에 실제로 참을 수 없는 환경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거리와 지형 등 입지 여건상 그런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