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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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61822·서울행정법원·2016-12-06·1심
원고가 대경과기원 조교수로 재직 중 부교수 승진 심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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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31578·서울고등법원·2018-07-19·2심
직급정년제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이 거부된 후 별도의 재임용 심사 없이 면직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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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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