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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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6나2531·서울고등법원·1977-02-18·2심
조합장이 농수산부장관 승인 없이 조합 명의로 3,300,000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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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128·광주고법·1985-05-28·2심
피고인A는 6,404평 규모의 유지에 개간허가를 받아 농지를 조성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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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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