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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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4나7573·광주지방법원·1995-12-14·2심
원고가 귀속재산인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허위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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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53·대구고등법원·1975-04-02·2심
원고가 선대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되지 않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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