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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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1나61·서울고등법원·1972-03-22·2심
****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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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13·서울고등법원·1972-07-12·2심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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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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