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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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68627·수원지방법원·2020-12-17·1심
피고의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원고가 콩나물 재배업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과 지연가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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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0084·수원고등법원·2022-01-14·2심
시설콩나물 재배업을 하던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손실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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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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