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고정1326·청주지방법원·2006-04-04·1심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타인 명의로 출하하며 산지유통인 업무를 하고, 도매시장 법인이 이들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받음
벌금
2006노353·청주지방법원·2007-03-21·2심
중도매인들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함께 하면서 법을 어긴 행위와 시장법인이 위장경매를 묵인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