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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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고단1990·수원지방법원·2009-08-31·1심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사다가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함께 적어 손님들이 헷갈리게 표시해 판매함
벌금
2009노4530·수원지방법원·2009-12-02·2심
미국산 양념갈비를 주로 팔면서 메뉴판에 '양념갈비(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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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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