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구합58006·서울행정법원·2014-08-21·1심
원고가 2011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차액을 다투며 실제 2012년 소득이 낮음을 증명함.
—
2017구합187·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 참여 정도를 반영한 추정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함
—
2014누47770·서울고등법원·2014-11-18·2심
2012년 보수외소득이 부과기준에 미달한다며 보험료 정산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독촉고지를 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