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설립의 신고
제10조(설립의 신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
- 1호
1. 명칭
- 2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호
3. 조합원수
- 4호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호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 6호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누37782·서울고등법원·2011-08-10·2심
구 전공노가 해산하고 신 전공노가 합병 설립되었으나, 신 전공노에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으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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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1841·서울행정법원·2025-06-13·1심
타워크레인 조종사 14명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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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74·서울고등법원·2007-02-01·2심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관청이 조합원 명부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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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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