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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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구합50678·서울행정법원·2013-07-17·1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고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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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9230·서울행정법원·2025-07-25·1심
원청 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등 네 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알리지 않고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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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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