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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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구합6572·제주지방법원·2025-02-18·1심
동성애자인 외국인들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출입국 당국이 거짓 서류 제출과 경제적 이유를 들어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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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단20151·부산지방법원·2025-09-24·1심
기니 국적의 외국인이 김해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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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52109·인천지방법원·2023-02-14·1심
러시아 국적자 3인이 징집거부·정치적 박해·이중국적 관련 사유로 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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