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18조

파키스탄 PAT 정당 활동가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다 납치·고문당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한국에 난민신청을 함

원고가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를 지원하다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라오스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함

이란 국적의 피고인A가 천주교로 개종하고, 난민인 미성년 아들과 함께 난민 신청을 했다.

야당에 가입해 당원을 모집하고, 해외 자국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함.

시리아 국적 남성이 내전 징병을 피하려는 사유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